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중 하나인 ‘북덕남’ 채널을 오랜만에 봤는데요.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가 요즘 또 늘고 있다고 합니다.
거래량은 줄고 미분양이 늘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아직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규제 축소, 건설 경기 부양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전만 해도 전국 모든 곳이 부동산 규제 지역이 됐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이번 글에서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은 어디인지, 조정대상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는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 규제지역이란?2. 조정대상지역의 기준 및 규제3.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1. 부동산 규제 지역이란?부동산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자산이므로 국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고 가격을 안정화시킬 목적으로 규제지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규제지역을 지정하고 다시 침체되면 해제할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느냐, 느슨해지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세뿐만 아니라 대출 및 세금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먼저 부동산 규제지역 운조정 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현재 부동산 규제 지역은 어디에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부동산 규제 지역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밖에 없습니다.
2023년 1월 5일 이후 서울에 있는 그 4개 구를 제외하고 전국의 규제 지역은 모두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정해지는지,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의 기준 및 규제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관련법에 따르면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정·해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보면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만합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미분양도 많고 거래량도 적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 금리가 내려가면 가장 먼저 돈이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 현금이 있고 용기가 있다면 규제가 없을 때 좋은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우선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50%밖에 대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2주택 이상이라면 LTV는 30%로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서민 및 실수요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서는 LTV가 70~80%로 적용되기도 하지만 대출한도나 DTI로 규제를 둬 과도한 대출을 막습니다.
또 하나의 규제는 ‘세금’과 ‘청약’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많아서 ‘호겐노노노’ 앱에 있는 내용을 좀 가져다 봤습니다.
딱 보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3.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부동산 규제 지역은 사람들이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바뀌자마자 뉴스 또는 기사로 도배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다양한 유튜브 채널과 뉴스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청약홈’에서도 규제지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제도 안내’ 메뉴를 보면 ‘규제지역 정보’라는 메뉴가 있고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좀 더 간단하게는 ‘호건노노’라는 앱을 다운받으면 규제지역 및 각종 정책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을 켜자마자 ‘정책’이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클릭하면 규제지역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 지역 및 조정 대상 지역의 기준과 규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도 공부가 되는 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